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 계기, JDC의 허술한 정책 때문?

최근 6.4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제주도에서의 최고의 이슈는 선거가 아닌 바로 ‘차이나 머니’와 ‘카지노 논란’이다.

그중 ‘카지노 논란’은 모든 선거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에 대한 확산 속도가 엄청나다.

특히,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대상은 바로 최근 동화투자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에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의 드림타워.

뭐 일반 사람들은 타워 건설이 무슨 논란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속 내용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 바로 해당 업체가 제주도에 건축 변경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초대형 카지노가 추진되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도민들은 제주도정보다 JDC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해 중국 거대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제주발전을 기여한다고 자평을 해 왔는데, 알고 보니 이들 업체들은 제주 투자목적이 휴양지 조성보다 오로지 카지노 사업을 제주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현재 미화 5억 달러 이상 투자업체인 경우 카지노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면 당연히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다국적 기업들이 제주 투자 목적이 카지노 사업이란 의혹에 대해 JDC측은 언론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내어 보여진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지금껏 보여 왔던 JDC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사안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용을 완전히 잃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대규모 ‘차이나 머니’를 제주에 투자하면서 카지노를 여는 것은 중국인을 겨냥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인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 사업이 진행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추진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투자에 따른 이익환수이기 때문.

다시 말하면, 중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이 카지노 리조트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제주도를 비롯해 정부에 ‘오픈 카지노’ 허용을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해당 기업과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중국정부의 눈치를 정부가 봐야 하는 정부는 결국 허락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

특히,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 카지노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외국의 투기성 자본 유입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외국 투자가가 생각보다 이익환수에 대한 기대치가 당초 보다 부족하다는 자체평가를 가진다면, 허가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혹은 투자금 회수 이후 허가권을 양도하는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주지역 사회 내 ‘카지노 논란’을 촉발시킨 JDC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