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카지노 진출, 기대 속 우려도 커져

"기대효과 생각만큼 안 커…내국인 출입 허용 불가피할 것"

인천 영종도에 외국계 카지노 자본 리포&시저스(LOCZ)의 진출이 허용되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예상만큼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 결국 내국인 출입도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23일 "사업자가 돈이 안 되는데 들어올 리가 없다"며 "강원랜드의 내국인 대상 영업 독점권이 2025년 종료되니까, 앞서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가 한미 FTA 역진방지조항 등을 근거로 내국인 출입도 허용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소장은 "영종도 카지노가 중국인들로 넘쳐나면 중국 정부에서 자국민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기대만큼 카지노의 파급 효과가 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마카오에 처음 방문할 땐 최장 7일 체류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하고, 2번째 방문에서는 2일까지만 머물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은 1조3천억원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16곳의 매출액 1조3천750억원과 비슷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업성이 오픈 카지노에 비해 크게 달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내 카지노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제주, 부산, 인천 카지노장이 중국 관광객 증가로 최근 몇 년 혜택을 조금 보고 있고 강원도나 대구 쪽은 계속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계 카지노 진출로 국내 시장이 커지면 좋겠지만, 기존 파이를 나눠 먹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내 카지노 규제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내 도박법이 없어 카지노 운영 과정에서 사기, 자금 유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정부가 제어장치를 좀 더 철저히 만들어놓고 접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카지노 산업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라 검은 세력과 결탁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먹튀 방지 조항이 다 마련됐다고 하지만, 론스타처럼 서류상 회사 세워서 작업하면 먹튀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면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더 있지만 폐단을 고려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하고만 협상한다"며 "향후 오픈 카지노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 어떤 정권도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국인 출입 허용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도에서는 카지노 호재에 따른 기대감에 부동산이 여전히 들썩거리고 있다. 

영종도의 한 부동산 업자는 "2억2천만원까지 빠졌던 운서동 30평대 아파트가 카지노 발표 직전 2억8천500만원에 팔렸다"며 "발표 이후엔 아파트든 토지든 매물이 자취를 감췄는데, 사려는 이들은 전국에서 몰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앞서 성명을 내고 "영종도 카지노 적합 판정의 본질은 반짝 부동산 판매 전략"이라며 "부채가 쌓인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 1대 주주로 미단시티 토지매각에서 이익을 내야 하는 리포그룹의 이해관계가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인천시는 LOCZ 카지노로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이 유치되고 약 8천900억원의 관광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1단계 공사 기간인 2018년까지 8천개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