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층 카지노 빌딩 특혜 의혹…승인 절차 중단하라"

제주도 최초 초고층 건축물로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가 카지노(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사업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행정의 승인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동의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주)동화투자개발은 지난 12일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3,300.9㎡ 부지 상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주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은 건물 높이 218m는 변동이 없지만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62층'에서 '지하 5층 지상 56층'으로 조정됐다.

또 당초 계획 중 아파트 604세대 대신 콘도미니엄 126실이 들어선다. 레지던스호텔 275실은 관광호텔 908실로 변경됐다.

특히 위락시설 면적은 5255.38㎡에서 카지노 운영을 위해 4만1572.22㎡로 대폭 확대됐으며, 판매시설(7788.53㎡)이 추가됐다.

제주시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사업(카지노영업) 관련,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적합 여부 관련 협의 등 관련기관(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동화투자개발은 드림타워 착공일을 4월 10일로 못박는 등 착공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들은 착공을 전제로 심의를 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이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드림타워 건설로 인해 경관파괴와 적정한 도심건축고도의 붕괴, 심각한 교통 혼잡, 카지노 산업으로 인한 사회병폐 등의 문제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 드림타워가 제주도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조성지역 주변에는 제주도 최고의 랜드마크인 한라산을 조망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고의 관광자원이라 말하는 제주도정이 스스로 경관을 파괴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우회도로 건설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다. 도로 건설비용 360억원의 90%는 도민의 혈세로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도박산업에 대한 우려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제주의 청정자연과 뛰어난 경관으로 대표되는 생태관광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카지노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될 경우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카지노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기여도는 미미하다 관광지와 지역상권에 지출돼야할 여행경비가 카지노에 지출되기 때문"이라면서 "더욱이 카지노 도박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액을 잡기도 까다로워 카지노가 아무리 호황이어도 제대로 된 세금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외국자본만 득을 보고 지역경제는 침체를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계획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도박으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불치의 섬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차기 도정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