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재검토·초대형카지노 철회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드림타워 개발사업이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주)동화투자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 한국법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이 제주도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레지던스호텔 275실과 아파트 604세대가 들어서는 계획이 관광호텔 908실과 분양 목적의 콘도미니엄 1260실로 변경되고, 4만1572㎡ 규모의 카지노와 그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는 이번 드림타워가 제주도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드림타워 조성지역 주변에서는 제주도 최고의 랜드마크인 한라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된다"며 "도심경관이나 도심에서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것 모두 망가지고,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고의 관광자원이라 말하는 제주도정이 스스로 경관을 파괴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따르면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합쳐 2009년 계획의 2배가 넘는 총 2168실이나 들어서 제주도는 일일 8000대 이상 교통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항에서 서귀포방면으로 향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지만 대중교통 등의 실질적인 교통 혼잡 저감 노력은 하지도 않는 제주도가 우회도로 건설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어 "우회도로 건설비용 360억원의 90%는 도비로 계획하고, 10%를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을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드림타워 건설로 발생한 교통체증을 도민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외에도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악영향 등 주민피해 우려가 산적해 있지만 제대로 진단되지도 심의되지도 않아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한 부분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허가 변경계획에 의하면 카지노와 부대시설이 포함된 시설규모는 4만1572㎡로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8곳의 카지노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큰 카지노가 제주시 내 중심가에 들어서게 된다"며 "관광지와 지역상권에 지출돼야 할 여행경비가 카지노에 지출되기 때문에 카지노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기여도는 미미하고, 현금으로 이뤄지는 카지노 도박이 아무리 호황이어도 제대로 된 세금환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결국 대기업과 외국자본만 득을 보고 지역경제는 침체를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2월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노형오거리 교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 건설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노형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테니 심의를 원만하게 통과시켜달라는 행정청의 입장이 전달됐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행정이 사업자가 심의위원들에게 할 말을 대신해주고, 이는 행정과 사업자가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사업통과를 전제로 해 심의가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차기 도정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행정을 강행해 도민여론을 무시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의 중지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