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하나?

최근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관광이 포함되면서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된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추진법의 향방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IR이란 카지노, 국제회의장, 전시장, 레크리에이션·숙박·문화시설로 구성되는 시설로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경마, 경륜 등의 공영 도박은 허용해왔으나 형법으로 도박 및 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카지노, 국제 회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도쿄에서는 10년 전부터 오다이바 카지노 구상이 있었으며 그외에 홋카이도, 오사카부, 오키나와현 등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지노의 경제효과는 미국과 동일 시설일 경우 건설 등 시장 규모가 2조2000억∼3조4000억 엔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다.

크루즈 1척, 968명 고용효과...카지노 더해지면?

전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2년 2033만명에서 지난해 2097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162만명, 오는 2017년에는 2369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계 크루즈 산업에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2년 크루즈 여행자수는 78만명을 기록했지만, 오는 2020년에는 8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의 경우 중국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를 장악하기 위해 크루즈 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크루즈 산업 시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크루즈 선박 유치를 넘어 국적 크루즈 선박을 육성해 성장하는 동북아 크루즈 수요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만톤급 국적 크루즈 1척 투입시 경제효과는 902억원, 고용효과는 968명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크루즈 선박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도 경제적 효과가 크다. 지난해 국내 크루즈 입항수는 441회, 내한한 관광객도 76만명에 달했다. 크루즈를 통해 내한한 관광객은 쇼핑경비만으로도 4900억원을 지출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법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수익성은 더욱 높아진다. 크루즈선 전체 매출의 25~30% 가량이 카지노에서 나온다. 업계는 카지노선 운영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카지노 운영은 필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50%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주요 크루즈 기항지인 제주의 경우 크루즈 관광 관련 사업이 향후 4년내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크루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크루즈 산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크루즈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공존해 움직이는 고용집약 사업으로 연계산업의 파생 효과가 크다. 크루즈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해양 관광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카지노 도박

통장의 잔고가 허망할수록 눈길은 길가의 로또 간판에 더 오래 머물기 마련이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세계 각 국은 카지노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각 주들은 앞다퉈 카지노 신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 돈세탁, 도박중독자 양산 등 부작용 등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신규 카지노도 모자라 아예 온라인도박 합법화에 뛰어드는 곳들도 여럿이다. 카지노가 죽은 경제를 살릴 특효약인지, 불황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마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제주의 한 카지노가 1,200억원에 팔렸다. 제주하얏트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자 란딩에 팔린 것이다. 재작년 제주신라호텔 카지노의 매각 대금(195억원)과 비교하면 6배나 비싼 가격이다. 제주에서 제일 규모가 작았던 제주하얏트 카지노로선 대박을 맞은 셈이다.

7,8년 전만 해도 제주의 카지노들은 매우 우울했다. 8개나 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은 주로 일본인 관광객에 의존했는데, 2000년대 들어 엔화 가치가 떨어져 VIP 고객이 크게 줄어들었다. 2006년엔 서울과 부산에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새 카지노까지 문을 열면서 제주의 카지노들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모 카지노는 휴업에 들어갔고, 또 다른 카지노는 관광진흥기금을 내지 못해 사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도내 카지노 수가 많으니 구조조정을 하자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지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기신기신 버텨오던 제주의 카지노가 살아나기 시작한 건 최근 2,3년 갑자기 몰려드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다. 

파라다이스인천 카지노도 비슷하다. 회사는 만성 적자인 이곳을 200억원 정도에 내다 팔려고 했단다. 몇 번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계약이 자꾸 틀어졌다. 어쩔 수 없이 떠안고 있던 천덕꾸러기가 지금은 한 해 200억원씩 꼬박꼬박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제는 아예 2조원 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복합 카지노리조트로 거듭나겠다고 나섰다. 

일찍이 중국 시장을 보고 복합리조트에 뛰어든 마카오는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6배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2010년 2개의 복합 리조트를 세운 싱가포르도 그새 라스베이거스 수준에 올라섰다. 

마카오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복합 리조트가 큰 흐름인 것 같다. 하지만 전체 시설의 5%도 안되는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 총수익의 80% 이상을 책임진다고 한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56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 샌즈를 연 지 불과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 지금부터 고스란히 쌓이는 산더미 같은 돈은 또 다른 나라에서의 복합 리조트 건설에 들어갈 것이다. 세상에 이런 노다지도 없다. 카지노 판의 절대 승자는 거대 카지노자본인 셈이다. 

우리도 이제 카지노의 득과 실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복합 리조트로 활성화 할 것인지, 아예 내국인까지 개방해 거대한 외자를 끌어들일 것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큰 카지노 개발을 적극 봉쇄할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판단을 못내리고 미적대기만 할 뿐이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운 카지노 이슈를 끄집어 냈다간 이미지만 망칠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에 참여키로 했던 란딩도 제주도가 내줄 카지노 허가권을 기다리다 더는 안될 것 같아 카지노 운영권을 사들인 게 아닌가 싶다. 

정부는 카지노를 선제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망해가는 경제구역 등을 살리기 위한 히든 카드로만 쓰려는 분위기다. 경제를 살릴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 늘상 카지노를 기웃거리면서도, 막상 사행산업 육성이라는 손가락질이 나오면 짐짓 모른 척 한다. 그런 어정쩡한 자세에서 자기 손만큼은 검댕을 묻히고 싶지 않다는 비겁함이 느껴진다. 

포커에서 돈을 따려면 끌려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다. 베팅을 주도해야지, 콜만 하며 끌려 다니는 게임을 할 바에는 일찍 카드를 꺾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경기도 카지노유치 "법이 문제네"…강원 A사유치 무산

경기도가 김지선 선수의 임신으로 결원이 생긴 경기도청 소속 컬링팀 선수 충원에 나선다. 또 의정부에 국제규모 컬링장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에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18개 기관에 대한 통ㆍ폐합 작업과 임기가 만료된 일부 산하기관장의 임면은 새로운 도지사 부임 후로 늦추기로 했다.
　
이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9일 기자실을 찾아 "최근 김지선 선수가 임신을 해 도청 컬링팀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새로운 선수를 충원하고 있다"며 "감독 영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2년 6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컬링팀을 창단했다. 경기도는 1년6개월 동안 총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올해도 5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인기종목으로 떠오른 컬링의 대중화와 국제규격 경기장 확보를 위해 의정부에 컬링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국비확보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컬링 선수들의 서울시청으로의 이적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선수 이적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승인해줘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국장은 지지부진한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행사를 신청한 자치단체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새로운 도지사가 부임하면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력 행사 후보지로 수원과 화성, 안산 등 3곳을 들었다. 또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군과의 협조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18개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통폐합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만료되는 산하기관장들의 임면에 대해서는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 조재현 경기문화의전당 이사장 등의 임기가 만료됐고, 일부 단체장들은 4~5년이상 재직한 상태"라며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일괄 사표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 기관장을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천 영종도 카지노 유치와 관련, "경기도에도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카지노를 설립할 수 없도록 법규가 제정돼 있다"며 "이를 고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강원도에 소재한 A카지노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정부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카지노 로비’로 정부 심사 기준까지 완화

이번 영종도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문화부가 당초 발표했던 투자자 심사 기준이 중간에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가 신용등급을 반드시 해외 신용평가사에서 받도록 한 지침을 국내 신용평가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의 급박한 사전심사제 도입, 그리고 문화부의 지침 완화 덕분에, 결과적으로 리포&시저스는 카지노 허가라는 특혜를 받게된 것이다.

2012년 9월 4일, 문화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지노 투자자 심사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9월 28일, 문화부는 관보를 통해 최종 심사 지침을 고시했다.

그런데 두 지침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예고한 지침에는 투자자가 신용 등급을 반드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에서 받도록 돼 있었지만, 최종 결정된 지침에는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실상 심사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문화부는 처음 지침을 만들 때 신용등급 심사 기관을 해외 신용평가사로만 한정한 것이 단순한 실수, 혹은 행정 착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종도 카지노 개발을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이 지침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말했다. 당시 문화부는 민감한 카지노 허가를 민원처리 방식으로 다루는 사전심사제에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사전심사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문화부가 심사 기관을 해외 신용평가사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이처럼 엄격한 심사 지침을 발표하자 인천경제청은 문화부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외에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였다.

인천경제청은 이 의견 제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18일 사전심사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결국 문화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대로 국내 신용정보회사가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바꿔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처음 예고한 지침이 단순한 행정 실수였다고 밝혔지만 카지노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지침을 바꿨다는 점 또한 숨기지 않았다.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문화부의 심사 지침이 변경된 뒤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인 BBB-를 받아 우리 정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달 18일, 문화부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리포-시저스에게 사실상 카지노 사업권을 내줬다. 국내 첫 외국인 카지노 투자자가 탄생한 것이다.

이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속해있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해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로부터 투기등급인 CCC+ 등급을 받은 상태다. 실적이 안 좋고 재무구조도 취약하다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투자 부적격 평가를 받은 자본이 국내에서는 투자 적격으로 턱걸이해 카지노 사업을 따낸 것이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투자, 결국 '카지노' 때문?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연이어 대단위 외국자본 유치를 성사시켜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나, '카지노'를 주목적으로 한 투자라는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는 투자협약을 맺은 홍콩의 란딩(藍鼎)국제발전유한공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류한 겐팅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란딩과 겐팅 싱가포르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신화역사공원 A.R.H지구 251만9000㎡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두 회사가 FDI(외국인직접투자) 자금으로 각각 1.5불씩 총 3억불을 제주 소재 금융기관에 입금한 상태다.

카지노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이 겐팅은 싱가포르에서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운영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는 페르시아, 잉글랜드, 잉카제국, 이집트 등과 아시아(한.중.일)의 독특한 신화.역사.문화를 콘셉트로 한 테마파크와 테마 거리, 호텔, 컨벤션센터, 놀이공원, 공연장, 쇼핑몰, 위락·휴양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 JDC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7일 란딩이 제주 하얏트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벨루가 오션' 운영권을 한화 1200억원 상당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지노를 주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구심은 크게 분출되고 있다.

겐팅 싱가포르가 투자에 나설 당시 '카지노 리조트'라는 말까지 흘러나왔으나 JDC는 그동안 이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JDC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이에대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계획에는 카지노에 관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란딩이 외국인카지노를 매입하면서 이를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확장할 것이란 추측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겐팅그룹 자체가 말레이시아 등에서 카지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역사공원 J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테마파크 등 위락시설 위주로 구성된데다, 이번 카지노 논란까지 더해지면 '신화역사공원'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돼 앞으로 시민사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진희, ‘기황후’ 후속 드라마서 카지노 딜러로 변신

타나실리’ 백진희가 MBC 새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에 합류해 이범수-김재중-임시완-오연수와 함께 탄탄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카지노딜러 오정희 역을 맡는 백진희는 광부의 딸로 부모님을 대신해 네 명의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의 가장으로 등장한다.

겉으로 보여 지는 오정희의 삶은 어둡고 우울 하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며 당돌한 매력을 가진 인물이다. 백진희는 허영달(장동철) 역의 김재중과 윤양하(장동우) 역의 임시완과 호흡을 맞출 예정.

백진희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오정희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100%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기황후’ 못지않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전작 ‘기황후’에서 질투의 화신 타나실리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백진희가 ‘트라이앵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황후’ 후속으로 방송되는 ‘트라이앵글’은 부모를 잃은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십 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다가, 다시 형제의 인연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인연을 찾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성공을 다룬다.

이범수-김재중-임시완이 삼형제 역을 맡고 오연수와 백진희는 이들의 연인이 될 예정. 최완규 작가와 유철용 PD가 ‘올인’ ‘태양을 삼켜라’ 이후 5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해 만드는 ‘트라이앵글’은 5월초 방송된다